DSA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신가요?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알려 드립니다.
귀사의 서비스는 무엇을 하나요?
귀사는 EU에 사업장(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이 있나요?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EU에 상당수의 사용자가 있거나, 언어·통화·EU 도메인·광고 등으로 EU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코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EU에 사업장 없이 EU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DSA 제13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서비스 유형은 양식에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Europe Services SE 지정하기제13조는 중개 서비스, 즉 단순 전달, 캐싱, 호스팅(온라인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 포함)에만 적용됩니다. 자사 제품만 판매하거나 자사 콘텐츠만 게시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GDPR 대리인이나 GPSR 책임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GDPR 및 GPSR 의무 확인하기제13조는 EU에 사업장이 없는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U에 사업장이 있다면 DSA상의 의무는 그 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해당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이 관할합니다.
DSA는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즉, 한 회원국에 상당수의 사용자가 있거나 하나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에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프라하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귀사 서비스가 체코에서도 제공되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한 곳에서 대리인을 선택하세요. 체코 사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당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urope Services SE를 선택하는 이유
하나의 서면 위임으로 체코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을 포괄합니다.
승인 후 체코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에게 보낼 통지를 준비해 발송합니다. 사본을 보내 드립니다.
제13조 제4항은 당사의 정보가 공개되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최신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영어와 체코어로 된 정확한 문구를 제공합니다.
요청하시면 제11조에 따른 단일 연락 창구 역할도 추가 비용 없이 맡습니다.
포함 사항
- DSA 제13조에 따른 서명된 지정서(검증 코드 D13- 포함)
- 체코 통신청(ČTÚ)에 통지, 위임 종료 시 재통지
- 당국,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서비스 이사회의 결정 및 메시지를 1영업일 이내 전달
- 원하시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당국용 단일 연락 창구
- 체코어·영어 공개 정보 페이지와 QR 코드가 있는 인증서
- 당사 정보가 이용약관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지 매주 확인, 알림은 최대 월 1회
- 체코어·영어로 당국과 소통
- 통지 기간 없이 언제든 해지 가능
진행 방법
- 1온라인 결제
연 EUR 390, GDPR 플랜 이용 시 EUR 350. 카드, SEPA 또는 PayPal로 10개 통화 결제 가능.
- 2양식 작성
5분이면 됩니다. 회사, 서비스, 회원국, 사용자용 연락 창구를 입력합니다. 귀사 웹사이트를 읽어 양식을 채워 드릴 수도 있습니다.
- 3승인 및 통지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며, 보통 1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증서와 이용약관용 문구를 받으시고, 당사는 ČTÚ에 통지합니다.
솔루션 선택
결제와 갱신은 한 번. 법률마다 별도의 지정서, 인증서, 확인 코드가 발급됩니다.
결제된 GDPR 플랜이 있으면 연 350유로
DSA 제13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 대상.
2년차부터 EUR 590 / 년
GDPR 제27조에 따른 EU 대리인(Base 플랜)과 DSA 법정 대리인.
2년차부터 EUR 670 / 년
GDPR 및 UK GDPR 제27조에 따른 EU·영국 대리인(Base)과 DSA 법정 대리인.
2년차부터 EUR 740 / 년
GDPR 제27조에 따른 EU 대리인(요청 전달 무제한 Standard 플랜)과 DSA 법정 대리인.
2년차부터 EUR 820 / 년
GDPR 및 UK GDPR 제27조에 따른 EU·영국 대리인(요청 전달 무제한 Standard 플랜)과 DSA 법정 대리인.
| DSA 법정대리인 | EUR 390 / 년 |
| 같은 이메일로 유효한 유료 GDPR 플랜이 있는 경우 | EUR 350 / 년 |
| 당국용 연락 창구(제11조) | 포함 |
| 설정 비용 | 없음 |
가격은 VAT 별도입니다. 갱신 시에도 같은 가격입니다. GDPR 플랜이 종료되면 다음 DSA 갱신은 EUR 390이며, 30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A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EU에 사업장이 없지만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단순 전달, 캐싱 또는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 포함). 회사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왜 체코가 서비스 제공 회원국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은 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프라하에 있으므로 귀사 서비스가 체코에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통지하나요?
승인 후 당사의 명칭,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체코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인 체코 통신청(ČTÚ)에 통지하며, 위임이 종료되면 다시 알립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귀사의 법정대리인인 당사의 정보를 이용약관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문구와 링크할 수 있는 공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검토나 사용자 불만 응대도 하나요?
아니요. 당사는 당국의 연락을 수령해 전달하고 귀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콘텐츠 검토, 신고, 불만 처리는 귀사의 사용자용 연락 창구를 통해 계속 귀사가 책임집니다.
해지할 수 있나요?
예. 언제든 통지 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후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ČTÚ에도 알립니다.
한 번의 지정. 모든 회원국. ČTÚ 통지까지 대신 처리.
관련 페이지: GDPR 대리인(제27조) · GPSR 책임자 · 지정 확인하기